캐나다 정부,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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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정부의 한 관계자가 “비트코인은 법정통화 (legal tender)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의 재정부처 소속인 이 공무원은 “캐나다 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만이 법정통화로 인정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도 얼마전 비트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중국정부는 더 강한 조치를 취했는데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서 가상화폐 사용을 금한 것이다.

tN insight: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송금과, 결제의 편의성등을 이유로 비트코인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정책을 펴는 중앙은행들로서는 비트코인은 분명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송금 수수료등을 챙기는 은행이나 금융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제도권의 반발은 늘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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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asin Capital 이라는 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니들 창간인 & 초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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