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계 회사들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였다. 이 규제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 출판 서비스에 대한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Online Publishing Services)”로 중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의 디지털 매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제가 모든 외국 매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매체 중 “온라인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만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계 회사와 합작 회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국 현지 회사와 합작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초기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 사람 손을 탄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며, 이번 규제로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버즈피드, 넷플릭스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외국에 서버를 두었으면 그 지침이 모호하다. 조항2에는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 내 서버를 둔 발행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것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출판하는 일을 모두 금지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tN 인사이트 : 규정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제까지 중국 정부는 체제에 위협이 될만한 외국 매체나 SNS 등을 차단해왔다는 점이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물론, 작년 홍콩 시위 이후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수 없고, 대만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서 많이 쓰이는 메신저인 라인도 차단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 WSJ 등 대표적인 서구 언론사에 대한 접근도 막혀있다. 이번에 참조한 테크크런치 기사에는 이번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했으니, 필자는 다음 달에도 테크크런치 기사를 중국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모호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3월 10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 TechCrunch, NYT
이미지 출처 : Gizm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