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중국에서 감자칩과 야채통조림 같은 음식을 제조하는 중산 펄 리버 드링스(Zhongshan Pearl River Drinks)가 보유한 “face book”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 주 애플은 중국의 한 가죽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해 “iPhone” 브랜드의 독점 사용권을 잃게 됐다.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이 상표권 인정을 받으려면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여야 한다.
tN 인사이트: 중국의 법은 잘 알려진대로 기준은 있으나 넓은 범위에서 느슨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지속적으로 개선 중 이라고는 하나 이번 페이스북과 애플에 내려진 정반대의 판결을 볼 때 체감 개선 효과를 보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게도 이 문제는 큰 골치거리 중 하나인데 초기 상표 등록/유지에 중국 내 대리인 선임료 등으로 국내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 놓아도 언제 뺏길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특성 상 분쟁 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많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번 페이스북의 승소는 많은 경우 중국 내 상표권 분쟁이 중국 로컬 기업의 승소로 끝나는 선례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차단된 서비스 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별도의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