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아마존 대쉬 버튼에 위법 판결

최근 독일 법원이 아마존의 대쉬 버튼 (Amazon Dash Buttons)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롯한 제품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게 판결 이유다.

아마존이 2015년 선보인 대쉬 버튼은 엄지 손가락 크기의 기기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쉬 버튼에 그려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편리하게 재주문할 수 있다. 현재는 프라임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기기의 크기가 작다보니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정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없지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재구매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독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구매의 편리함보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알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에게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아마존이 첫 해외 진출을 한 국가이기도 하다. 아마존 (Amazon.de)은 2017년 독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46%를 차지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온라인 커머스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런만큼 독일은 아마존에게 중요한 마켓이지만 이번 대쉬 버튼 판결 외에도 작년말 독과점 금지법 위반 조사 등 법적 문제들을 겪고 있다. 아마존은 대쉬 버튼에 대한 독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techNeedle Insight

아마존은 소비자가 쇼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다. 원클릭 (1-Click) 특허가 그랬고, 무인 점포 ‘아마존 고 (Amazon Go)’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편하게 옷을 입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프라임 워드롭 (Prime Wardrobe)이나 1~2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는 프라임 나우 (Prime Now)도 상당히 편리하다. 이처럼 불편함을 제거하는 전략은 아마존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버튼 한번만 클릭하면 미리 정해놓은 물건을 바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쉬 버튼도 편리한 서비스다. 반면 독일 법원은 편리함보다 소비자 알권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편리함 이전에 소비자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출처: eSellerCafe, RetailGazette, DigitalTrends

Written by

재미있는 일, 의미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이 콘텐츠다] 역자,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공저자입니다. 경영과 기술을 아우르는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jaewan@techneed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