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특허는 여전히 암적인 존재

애플의 특허 소송 승리와는 무관하게, 이런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특허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IT 산업과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고의적인 디자인 및 기능 카피로 복구불가능한 손해 (irreparable harm)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애플이 현재 시총 $600B (670조원)을 넘는 세계 최고의 회사임을 생각해볼때, 정말 애플이 그런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구글 및 안드로이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IT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우려가 된다. 금번 소송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애플의 성공과는 무관하게 삼성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초점이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둥근 모서리에 평평한 상변”, “바운스백”, “핀치투줌” 등의 디자인과 기능에 지속적인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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