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메이주에 특허 침해 소송

퀄컴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메이주가 자사의 3G, 4G 특허를 포함한 기술들을 라이센스 없이 무단 도용했다며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에 제소했다. 퀄컴은 라이센스 없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를 사들인 다른 기업에게도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전했다. 퀄컴은 이미 수차례 메이주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니들 인사이트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퀄컴은 CDMA 의 개발로 스마트폰의 승자로 자리매김 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은 퀄컴의 특허료를 내지 않고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따라서 특허권을 이용한 로열티만으로도 퀄컴은 시가총액을 불릴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퀄컴의 표준특허 사용료가 특허권의 남용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중이다. Device 가격의 약 5%나 되는 돈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써는 공정위의 판단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년이 되도록 퀄컴이 “공정성”을 주장하며 계속 해온 로열티 세금 걷기는, 사실상 최종 소비자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소비자들이 점점 더 현명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퀄컴이 지금과 같은 독과점으로 언제까지 성공신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자료 출처 : WSJ | 이미지 출처: Recode

Subin Park

Apple에서 Strategic Sourcing Manager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산업과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고, 특히 새롭게 변화하는 Wireless Technology 에 관심이 많습니다. UCLA Anderson MBA를 2015년에 졸업했습니다.

More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