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안보국 (NSA)이 주요 IT 기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통신내용과 사용자 정보등을 감시해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그 진위와 범위를 둘러싸고 미국 텍 업계는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야후등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정부에게 직접적인 액세스를 준 적이 없다고 천명했다. 첫 보도후에 나온 추가 자료들을 종합하면, 이 회사들은 법적으로 정부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등)에 대해서 협조해 왔는데, 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이곳에 자료를 담아두면 정부가 액세스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내준다 하더라도, 굳이 정부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텍크런치의 창업자인 마이클 애링턴은 텍 CEO들을 가리켜 ‘겁장이들’ 이라고 부르며 진실을 말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tN insight: 정부의 비밀 감시 프로그램 (PRISM)은 지금 업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 윤리, 인권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다. 미국은 수정헌법 4조에서 적법한 절차 (법원의 영장등) 없이 정부가 개인의 사유품이나 주거지등을 압수, 수색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개념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등과 같은 공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많다. 만약 NSA가 전방위적인 감시를 하고 있었다면 현 오바마 정부에 정치적인 타격을 줄 것이고, IT 회사들이 법으로 어쩔수 없이 요구되는 사항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부에 넘겼을 경우, 사용자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NSA가 개입된 만큼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관련기사: NYT, Uncrunch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