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배상금 약 11조원 확정

지난 2015년 밝혀져 자동차 업계를 뒤집어 놓았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미국 내 배상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었다.

미국 연방 공정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배상금 규모는 최소 $ 9.8 billion (약 11조원)에 달한다. 폭스바겐에서 제조한 2리터급 디젤 엔진을 장착한 55만 대 규모의 차량이 보상 대상이며 차량 당 $5,100 (약 610만원)에서 $10,000 (약 1,200 만원)의 보상금과 남은 차량 잔존가치를 모두 배상하기로 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배기가스 관련 부분을 수리해주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86%의 운전자들은 환불을 선택했다.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배상금과는 별도로 폭스바겐은 친환경차 캠페인과 전기차량 충전 인프라 구축에 $ 2 billion (약 2조 2천억원)을 쓸 것도 명령받았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자사 브랜드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Normal Now라는 전기차 홍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수년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수치를 비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작해왔다. 제조업의 모범이었던 독일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효율면에서 차세대 엔진으로 주목받던 디젤 엔진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멈추게 된 사건이 되었다.

테크니들 인사이트

소비자의 천국인 미국은 모든 공산품이 풍족하고 저렴하다. 게다가 구매력도 높아서 여러 분야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역시 잘 갖춰져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다. 자유롭게 물건을 팔되, 그 물건이 약속과는 달랐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배상을 해야 하는 법이다.

기업은 애초에 순수하고, 착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피하기 위해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는 보호받는다. 같은 차를 구매한 다른 나라 소비자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까?

관련 기사 출처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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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인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브런치에 실리콘밸리 디자이너 생존기를 연재했으며, 사이드 프로젝트로 androidux.com, car-ux.com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