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전기 킥보드의 헬멧 의무 착용 조항 폐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 (Jerry Brown)은 최근 전기 킥보드의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관련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하 사용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그 이상 연령이라면 의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전기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18세 이하 탑승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전체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25마일 (40km/h) 이하 거리에서만 허용되던 도로 내 주행도 35마일 (56km/h) 제한 도로까지 운행 가능하게끔 개정되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 해당된다.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18년 9월 기준 현재 미국 도로에서는 대략 65,000대의 전기 킥보드가 공유되고 있으며, 라임 (Lime)의 경우 최근 $1 Billion 가치를 인정받아 $335 Million의 투자를 받았다. 참고로 버드 (Bird) 라임 (Lime) 스킵 (Skip) 등의 전기 킥보드 공유 회사들은 모두 작년에 창업되었다.

techNeedle 인사이트

지난 9월 1일 라임 킥보드 사용자가 운행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스쿠터 공유 서비스의 짧은 역사상 첫 사망사고로 기록되었으며, 사용자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많은 데이터들이 헬멧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헬멧을 강제할 경우 유사 서비스들의 대부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사실 우버나 에어비엔비 역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겪고 있다. 테슬라 역시 자율 주행 중 작동 오류로 인한 발생이 의심되는 사고들을 여러 건 냈다. 안전을 위해,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통 산업을 흔들며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서비스들은 기존 규제를 개선하며 성장하고 있다.

여러 기술들은 언젠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에, 일부의 희생은 괜찮은 걸까? 규제한다고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답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 질문들을 떠오르게 하는 법안이다.

관련 기사 및 이미지 출처 : Curbed, Lime, Bird

페이스북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야후, 삼성에서 근무했습니다. 브런치에 실리콘밸리 디자이너 생존기를 연재했으며, 사이드 프로젝트로 androidux.com, car-ux.com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