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의 망 중립성 (Net Neutrality)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중계회사들이 어떤 웹사이트라도 동일하게 트래픽을 처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ISP들이 대용량 트래픽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미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1/4 이상을 차지하는데, 넷플릭스가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면 케이블 인터넷 회사와 같은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FCC (연방 정보통신국)는 망 중립성을 깨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개별적인 합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결국 특정 인터넷 사이트 들이 우월적인 속도를 가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tN insight: 망 중립성의 붕괴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인터넷 회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의 회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ISP에게 거액의 트래픽 사용료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느린 인터넷 속도로 경쟁해야 하는 불리함에 놓이게 된다. 큰 회사들은 큰 회사대로 불만이다. 속도 향상을 위해 거액의 돈을 ISP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로만 본다면 ‘더 빠른 속도를 원하는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내라’는 말이 통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이제껏 인터넷의 혁신을 이루어온 많은 신생 회사를 죽이는 결과를 낼 수 있어 FCC의 향후 결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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