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EU에서는 온라인에서 개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U 사법재판소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오래되고 더 이상 의미없는 개인 정보는 굳이 찾아볼 수 없도록 서치 엔진 검색 결과에서 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건은 자신의 압류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구글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여긴 스페인 남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은 5월 30일 유럽인들을 위해 ‘검색 결과에서 제거’ 신청서를 내놓았다. 구글은 신청서를 일일이 검토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대중의 알 권리 사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과자의 범법 행위에 관한 기록이나 전직 정치인의 재임 기간 중 부적절한 행실에 관한 뉴스처럼 일반 대중이 알 권리가 있는 개인 정보는 지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위키피디아의 Jimmy Wales는 EU의 판결과 구글의 행보에 대해 “터무니없고 매우 이상하다”고 평가하며 나중에는 대형 서치 엔진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를 이름도 없는 작은 서치 엔진에서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구글의 래리 페이지는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검색 결과 제거 신청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하는) 이 번거로운 과정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규제하다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웹에서의 혁신을 다시 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신청서를 내놓은 첫날부터 12,000 개의 검색 결과 제거 신청을 받았다.
관련 기사: BBC, TechCru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