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keyParking 이라는 스타트업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마에서 주차 도우미 앱을 운영중이다. 복잡한 도심지역에서는 주차 빈 공간 찾기가 늘 어렵게 마련인데, 이 앱을 사용하면 주차 공간에서 자리를 뜨려는 사람이 이를 알릴 수 있고,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은 이 정보를 돈 내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 앱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운영을 중지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이다. 공공도로나 인도를 계약등으로 렌트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7월 11일까지 운영을 중지하지 않으면 위배 건당 $2,500 까지 벌금을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MonkeyParking과 비슷한 앱을 제공하는 다른 두 스타트업에게도 경고장을 보냈다.
MonkeyParking의 CEO는 “Airbnb나 Uber처럼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혁신적인게 있다면, 이는 규제할 대상이지 완전히 금지시켜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다른 주차앱의 CEO는 “우리는 사람들이 주차 자리에서 뜨는 정보를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미국에서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tN insight: 최근 전세계 곳곳에서 공유경제 관련 규제, 법률 문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Airbnb나 Uber, Lyft 이지만, 어찌보면 허가받지 않은 호텔, 택시 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다. 게다가 MonkeyParking과 같은 경우, 공유하는 대상이 집이나 차 같은 사유재산이 아닌 시가 관리및 운영하는 장소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런 주차 공유앱을 막을 것이면, 시에서 이런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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