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신 규제 당국 (TRAI: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은 2월 8일 데이터 서비스 관련 차별 요금 금지법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ariffs for Data Services Regulations, 2016) 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을 통하여 인도 규제 당국은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훼손 방지를 강조하였고 향후 인도에서 선별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차별화 된 정보를 무료 또는 특혜를 주어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라 페이스북 (Facebook) 이 전 세계 인터넷 보급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주도하는 사업인 internet.org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무료 인터넷 서비스 ‘프리베이직스 (Free Basics)’ 서비스가 인도에서 중단될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tN 인사이트: 페이스북의 Free Basics 서비스는 현재 전세계 38개국에서 각국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에 서비스 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Reliance Communications 이동통신 사업자와 지난 2월 서비스를 런칭 하였다. 페이스북은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인도와 같이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무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연결성 (Connectivity) 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단 ‘프리베이직스 (Free Basics)’ 는 컨텐츠 내용에 따라 인터넷망 이용료 또는 속도를 차별화해서는 안된다는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을 어겼다는 논란에 지속적으로 휩싸이고 있었다. 특히 인도에서는 지난 12월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를 받는 등 주요 통신업체, 기업들 및 학자들 또한 인도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서비스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다. Facebook CEO 마크 저커버그 (Mark Zuckerberg) 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하여 “인도 당국 결정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였고 앞으로 인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연결성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일, 즉 전세계 인구에게 인터넷 제공하는 일을 지속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While we’re disappointed with today’s decision, I want to personally communicate that we are committed to keep working to break down barriers to connectivity in India and around the world).” 인도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등극하였고,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시장에서 향후 페이스북이 인도 당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할 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관련 기사: Wall Street Journal | 이미지 출처: Wall Street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