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그 동안 안드로이드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가 쓸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유럽 연합은
스마트폰 OS의 83% 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자사의 서비스(구글 검색, 구글 스토어, 구글 서비스)를 제조사에 프리로드하도록 강요(?) 하고, 구글 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피를 부과한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검색 쇼핑에서도 자신들의 서비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조정한 것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중이다. 만일 구글이 반독점 법을 어긴 것으로 판결이 나면 작년 총매출의 최대 10%(7조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tN 인사이트: 정보 통신 산업에서의 반독점법 적용은 다른 산업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유나 통신처럼 한 번 진입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시장과 달리, 정보 통신 산업은 빠른 기술 발전과 변화로 오늘의 독점 기업이 내일은 쉽게 도태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PC가 애플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이후 급격히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준 것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브라우저를 프리로드 했다는 이유로, 유럽 연합에 732M 달러 벌금을 내야했다. 마이크로 소프트가 반독점 금지법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제품 선택에 사용자 권한을 주면서, 경쟁사들의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서비스 시장 점유율(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구글 또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으로써, 경쟁자의 부상을 허용하고, 현재의 시장 지배력을 잃는 사건이 되지는 않을 지…
관련 기사 & 이미지 출처: Wall Street Journal, Newyork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