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앤드리슨: 과도한 규제에 따른 ‘테크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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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앤드리슨 (Marc Andreessen)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사들이 가능한 상장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테크업계내 대형 IPO를 기대하지말라고 하였다. 비상장사가 상장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닷컴과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시장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이 죽었고, 성장이 죽음에 따라 수익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의 또다른 결과는 수익시스템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부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좋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참여하는 주식시장은 성장 정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tN insight: 규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규제가 시장내로 들어오는 순간 시장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닷컴이후 Sarbanes Oxley 법안등으로 IPO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이후에는 M&A가 비상장사 투자회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되었다. 결과적으로 비상장사 거래의 이익은 사모펀드가 차지하게 되었고, 상장후 기업가치 증가를 통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일반인 (또는 일반인의 자금을 운영하는 연금, 뮤처얼 펀드 등)이 수익을 향유하는 채널이 약화된 것이다. 즉, 일반인을 보호하겠다는 규제가 일반인의 장기적 투자수익과 연금수익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규제에 따른 혜택이 규제가 가져오는 손실에 비해 큰 경우는 규제의 의미가 있을텐데, 이의 적절한 수준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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