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모든 드론을 미국 교통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드론과 항공기의 충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써,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정부는 드론 등록제 시행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산업 업체들과 협력 중이며, 해당 규제안은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tN 인사이트: 그간 드론은 배송, 취재, 취미 등 다방면에 걸쳐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안전, 사생활 침해, 범죄 등 우려 또한 낳아왔다. 조종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드론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묻기도 쉽지 않았다. 미 연방항공국(FAA)이 드론 활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할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는 오히려 드론 산업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 보인다. 다만, 효율적 등록 절차 마련, 미등록 드론에 대한 규제 및 페널티, 식별번호 체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관련 기사: N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