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한 법원에서 운전중 스마트폰으로 지도나 GPS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 도중 (핸즈프리 기능 없이)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였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현재 법은 문자나 통화를 금지하고 있고 전화기의 지도 사용은 허락 되어야 한다고 맞섰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중 지도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큰 화제가 되고 있다.
tN insight: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과연 법의 잣대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냐는 큰 논란거리이다. 운전중 라디오를 조작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도 경우에 따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전화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향후 관계 법령 수정이 이루어 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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