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보 규제 기관은 오늘 구글이 소위 “잊혀질 권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6월 구글에 대해 삭제 대상 콘텐츠를 유럽뿐 아니라 Google.com이 포함된 모든 지역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하자 구글은 한 국가나 지역이 다른 지역까지 강제할 권리가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보 규제 기관은 자국민이 Google.com을 통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구글이 다양한 우회 경로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전 세계 구글 사이트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tN인사이트: 구글은 2012년 3월 개인정보 정책 변경을 통해 자사의 모든 서비스와 플랫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히 유럽(EU)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5월에 승소하였다. 구글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맞춤형 정보와 광고를 제공받는 점을 내세우며 특히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그간 강경하게 맞서왔지만, 이제는 다소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한편,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페이스북은 2014년 5월 EU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이는 기존 관행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는 강경 입장을 내세웠었다. 정확한 타겟 광고를 통해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으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처지였다고 보여진다. 향후 잊혀질 권리에 대한 판결이 구글 뿐아니라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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