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시 대표적인 구조 2가지,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미래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간편 계약)와 Convertible Note (전환 약속 어음)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두 방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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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2편)
지난 글에서는 ICO와 미국 SEC의 규제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Regulation D나 Reg A+에 근거하여 복잡한 신고 및 등록 과정 없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ICO를 진행할 수 …

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1편)
우리가 흔히 “ICO”라고 부르는 “암호화폐 공개” 또는 “토큰 공개”는 기업 설립 후 가상화폐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써, icodata.io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ICO를 통해 78억 달러(한화 약 9조 …

메타버스 (metaverse),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
요즘 테크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메타버스 (metaverse)이다. 메타버스는 ‘meta’와 ‘universe’를 합성어로 사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고팔고 심지어 이름과 아바타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

그레이엄 벨이 알려준 ‘선출원주의’의 중요성
세계에서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을 떠올릴 것이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벨은 1870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 187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

스타트업과 스톡옵션 (2부)
지난 글 (스타트업과 스톡옵션 1부)에서 스톡옵션의 기본 개념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의 희석 (dilution), …

스타트업과 스톡옵션 (1부)
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없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stock option)이라는 유인을 활용하곤 한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 (stock allocation),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둘 이상의 창업자들이 함께 설립한 스타트업의 경우 거의 항상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물론 최초의 창업 시점부터 함께한 창업자들이라면 1/n로 지분을 나누면 깔끔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게 묻는 4가지 법적 질문
오늘날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때 법적인 위험과 …

IP 양도 계약이 테크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이유
이번 글에서는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에게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 이전 및 양도 (assignment) 계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IP 이전 및 양도 계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원발명자 내지 원창작자로부터 회사와 같은 …

CCPA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미국에서 서비스 론칭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이 종종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의 적용 여부다. CCPA는 이미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

자율주행차 산업과 법적 규제의 변화 – 2부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차 산업의 법적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사이버 보안 관점을 살펴본다. 자율주행차는 온라인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이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차 산업과 법적 규제의 변화 – 1부
자율주행 시장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과 스타트업들은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 100%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법적 규제의 변화가 중요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