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창업자들이 함께 설립한 스타트업의 경우 거의 항상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물론 최초의 창업 시점부터 함께한 창업자들이라면 1/n로 지분을 나누면 깔끔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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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게 묻는 4가지 법적 질문
오늘날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때 법적인 위험과 …
IP 양도 계약이 테크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이유
이번 글에서는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에게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 이전 및 양도 (assignment) 계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IP 이전 및 양도 계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원발명자 내지 원창작자로부터 회사와 같은 …
CCPA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미국에서 서비스 론칭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이 종종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의 적용 여부다. CCPA는 이미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
자율주행차 산업과 법적 규제의 변화 – 2부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차 산업의 법적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사이버 보안 관점을 살펴본다. 자율주행차는 온라인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이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차 산업과 법적 규제의 변화 – 1부
자율주행 시장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과 스타트업들은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 100%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법적 규제의 변화가 중요해지고 …